사례 : 갑돌이와 갑순이 사이에는 성년인 자 순돌이가 있습니다. 갑돌이는 나이가 많고 병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고,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황인 반면, 순돌이는 수입이 많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갑돌이와 갑순이를 부양하지 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돌이는 순돌이에게 자신을 부양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아버지와 그 자녀는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친족간 부양의무로써, 부양청구권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갑돌이와 순돌이는 직계혈족 사이이고, 갑돌이는 나이가 많고 병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해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반면, 순돌이는 수입이 많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으므로, 갑돌이는 순돌이를 상대로 부양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를 인정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부 사이의 부양은 일방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