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와 갑돌이는 법률상 부부사이인데, 을순이는 갑돌이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갑돌이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순돌이를 출산했고, 갑돌이는 순돌이를 갑돌이와 갑순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갑순이는 갑돌이, 을순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를 원하고, 순돌이가 자신의 친생자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 해결책이 있나요.

답변 : 갑돌이와 을순이의 관계에 대해서 갑순이는 형사적으로 을순이가 갑돌이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간통을 저질렀으므로, 갑돌이와 을순이에 대해 간통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갑순이는 먼저 갑돌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갑돌이와 을순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고죄에 있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갑순이가 갑돌이와 을순이 중 일방만 처벌받기를 원하여 갑돌이와 을순이 중 한명만 고소를 하더라도 나머지 한명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갑순이는 민사적으로 갑돌이와 을순이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갑돌이와 을순이 중 일방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갑순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갑돌이와 을순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것은 위자료청구는 갑돌이와 을순이의 불법행위 즉 간통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는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순이는 순돌이에 대해서 비록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갑순이는 갑돌이와 을순이를 상대로 간통죄고소, 갑돌이에게 재판상 이혼청구, 갑돌이와 을순이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순돌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