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와 갑돌이는 이혼을 했고, 자녀 순돌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돌이가 지정되었는데, 그 후 갑돌이가 사망했고, 갑순이가 순돌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는데, 갑순이는 순돌이를 때리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갑돌이의 여동생인 병순이는 부모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갑순이의 친권을 박탈시키기를 원합니다. 병순이가 갑순이의 친권을 박탈시킬 수 있나요.

답변 : 민법상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족 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가혹한 징계를 가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의 충분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현저한 비행이란 예컨대 상습도박이나 방탕한 생활 등 심한 정도의 불량한 소행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병순이는 순돌이의 친족으로서 갑순이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순이의 친권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친권상실심판이 인정이 될 것이고, 친권상실은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게 됩니다. 참고로 자녀인 순돌이는 자신의 부모인 갑순이의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