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갑순이는 갑돌이와 재혼을 했는데, 갑돌이에게는 전처 소생인 순돌이(성년)이 있었습니다. 갑순이는 갑돌이가 사망하고 생계가 어렵자 순돌이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갑순이의 순돌이에 대한 부양료청구가 인정될까요.

답변 :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입니다. 따라서 순돌이와 갑순이는 친족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갑돌이와 순돌이는 직계혈족이고, 갑순이는 갑돌이의 배우자이므로, 갑돌이를 기준으로 볼 때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한편,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고, 순돌이와 갑순이는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부양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갑순이와 순돌이는 친족관계는 없으나 부양의무관계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순이와 순돌이 사이에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하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돌이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순돌이는 갑돌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갑순이까지 부양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갑돌이가 사망한 경우 순돌이와 갑순이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갑순이가 재혼할 때까지 순돌이는 갑순이를 부양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갑돌이가 사망했으므로, 갑순이가 순돌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부양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돌이에게 이러한 부양료지급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갑순이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순돌이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